이영학 딸 영장 기각, “이번에도 소년법 때문에?” 우수정 기자 2017-10-13



 
▲ 소년법 관련 방송화면 (사진=KBS 방송화면)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영장 기각 소식에 비난 여론이 폭주하고 있다.
 
12일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양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소년법 제55조 1항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면서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이영학 역시 중학생때 성폭행 의혹을 받았던 사실 등을 들며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영학 딸 영장 기각에 대해 “kjml**** 이래서 소년법 폐지하고 일반법 적용해서 죄를 지으면 감옥 간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 법이 개떡이니 악마가 자란다.”, “abcn**** 딸도 공범이니 제발 봐주지 말고 구속 좀 시켜라..소년법이고 다 집어 치우고”, “sugu**** 지긋지긋한 소년법,,,, 소년이 나라 위에 있냐? 소년이 인간 위에 있냐?”, “appl**** 오늘도 범죄자들이 소년법의 보호 하에 사회로 방생되는구나. 아이는 몇년 더 지켜보고 계획하련다.”, “hplx**** 제정신 아니었고, 미성년자 임신시켜 결혼한 것만 봐도 비정상이고, 중딩 때부터 성폭행하고 다녔다며? 평생동안 제정신인 적이 없었을 걸. 이영학딸도 불쌍하다 어쩐다 어줍잖게 봐주고 사회에 풀어놓으면 부산여중생 인천여고생 뺨치는 짓을 저지를 거다. 이영학도 소년법 때문에 성폭행 몇 차례나 했어도 제대로 된 벌도 안 받고 사회에서 한 짓이 지금 이 꼬라진데”, “wane**** 소년법도 빨리 개정해라 그리고 공범인 저악마의 딸래미는 이런 엄중한 사건에도 미성년이란 단한가지 이유만으로 구속 안한다고 기가 찬다”, “qkfr****어리다고 소년법이고 뭐고 하니까. 저놈이 어릴 때도 저 짓을 하고도 용서받고 커서도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라며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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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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